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들로, 다른 형제들과 며느리와 비교하면 상속재산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소유하셨던 다가구주택을 매도하셨고, 그 매각 대금의 대부분을 특정 자녀들과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에게만 증여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불공평하게 분배된 재산 관계를 바로잡고 본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3. 쟁점사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주택 매각 대금이 상대방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특별수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계좌에서 상대방들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돈이 결국은 상대방들이 챙긴 수익이라는 점을 밝혀내어 상속 재산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었습니다.

4.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 자료와 아버지의 금융거래 내역을 수년간의 기록까지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주택 매각 대금 중 상당액이 상대방들의 지인 계좌를 거쳐 실질적으로 상대방들에게 전달되었음을 파악해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도표와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고, 상대방들이 미리 받은 재산이 얼마나 큰지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상대방들이 미리 받은 특별수익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들은 이미 받은 재산이 너무 많아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들은 남아있던 부동산과 예금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었고, 지인 명의로 교묘하게 숨겨진 증여 재산까지 찾아내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