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남편께서 편의점을 운영하시다 돌아가신 후, 아내인 의뢰인은 남편의 개인 채무와 사업 관련 대출금을 정리하기 위해 한정승인과 청산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통지하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은행 대출 중 한 건이 남편의 어머니(시어머니)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빌린 '물상보증' 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대로 청산을 진행하다가 대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시어머니의 토지가 곧장 경매로 넘어가 가족 전체가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토지가 매각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시어머니께서 다른 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기존의 보증 채무를 대신 갚는(대위변제) 방식을 제안하고 실행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어머니의 토지 담보를 해제하여 경매 위기를 넘겼고, 대신 시어머니를 새로운 채권자(구상권자)로 명단에 올려 법적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대환대출 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으나, 그동안 다른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상속 전문 변호사가 꾸준히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안내했습니다.

치밀한 일정 관리 덕분에 채권자들의 항의를 방지하면서도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가족의 토지를 안전하게 지켜냄과 동시에, 1순위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각각 약 6.15%씩 공정하게 배당하며 업무를 종결했습니다.

단순한 채무 변제를 넘어 물상보증으로 얽힌 가족의 소중한 부동산까지 보호하며 상속 채무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린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2.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