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자녀인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통해 빚을 정리하던 중, 처음에 파악되지 않았던 국세와 지방세 채무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일반 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했던 배당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해야 법적 문제가 없을지 고민하다가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추가된 세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무서에 지속해서 채권 신고를 요청하며 대응했습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외의 나머지 채권자들은 모두 후순위였기 때문에, 우선순위 채권자인 국가에 먼저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지 정밀하게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먼저 갚고 나면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1순위 채권자인 세무서 등에 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안내하고, 이후의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3. 결과

1순위 채권자인 국가에 변제를 마친 후, 남은 재산이 없어 더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자칫 배당 순서를 잘못 정해 일반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줬다면 의뢰인이 큰 책임을 질 뻔했으나, 상속 전문 변호사가 우선순위를 명확히 가려내어 안전하게 마무리해 드린 사례였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