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자녀인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가입해 두셨던 보험의 계약자를 본인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이었기에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어머니의 상속채무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과 미지급된 실손보험금 등이 모두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자칫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숨겼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급히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즉시 재산 목록 경정(수정) 절차에 착수하여, 이번 누락이 고의적인 은닉이 아니라 단순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빠르게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 명의의 차량 폐차 대금과 새로 발견된 보험 해지환급금 등을 다시 꼼꼼히 체크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 짓는 환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은행 채권이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으로 잡혀 있는 담보대출 건이라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자칫 청산 과정에서 대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은행 담당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담보대출 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어머니의 재산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치밀하게 조율했습니다.

3. 결과

재산 목록 수정과 청산 절차를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당을 완료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 소유의 부동산 담보대출에는 지장이 없도록 보전하면서도, 누락되었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해 드린 탁월한 해결 사례였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2.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