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자녀인 의뢰인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남겨진 약 3억 4,000만 원의 상속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은 살고 계시던 아파트 한 채와 명의만 올려두었던 종중 땅 지분이 전부였는데, 상속 채무 정리를 위해 절차를 밟던 중 설상가상으로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의 임의경매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종중 땅은 실질적인 재산이 아님에도 서류상으로는 재산으로 잡혀 있어 자칫하면 상속 채무 변제 독촉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얽히고설킨 재산 관계를 정리하고 안전하게 상속 채무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의 낙찰 과정을 자세히 추적하며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종중 땅 명의신탁 건에 대해서는 종중 대표의 확인서와 종중 규약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낱낱이 수집하여 해당 부동산들이 서류상 명의일 뿐 실제로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님을 채권자들에게 강력하게 피력하여 정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파트가 낙찰된 후 채권자들에게 모든 매각 대금이 분배되자, 상속 전문 변호사는 더 남은 상속 재산이 없어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통지했습니다.

3.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가 실질적인 상속 재산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하여 통지한 결과, 채권자들로부터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2주 만에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정리되고 종중 땅은 명의신탁임을 입증받으면서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상속 채무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상속 채무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3억 4,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