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캐나다에 거주 중인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셨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셨습니다. 

특히 수증자인 자녀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였기에, 일반적인 국내 증여와는 다른 과세 방식 및 납부 절차에 대한 정밀한 세무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증여세의 누진세율 구조를 분석하여, 단일 수증자에게 집중될 경우 높아지는 세율(10%→20%)을 낮추기 위해 자녀와 손녀에게 증여액을 나누는 '분산 증여'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비거주자 증여 시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규정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비거주자가 수증자일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를 추가 증여로 보지 않는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 납부 자금에 대한 2차 증여세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증자인 자녀의 자금 출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체적인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추어 실질적인 세액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3. 결과

세대 분산 증여를 통해 적용 세율을 낮춤으로써 전체 증여세액을 효과적으로 절감하였고,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추가 과세 문제없이 깔끔하게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거주 자녀에게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단순한 국내 증여를 넘어 비거주자 대상 증여의 특성과 가족 간 분산 증여의 이점을 결합하여 최적의 절세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