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성년후견인
급작스런 교통사고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 결정 사례
  • 2018. 09. 12
  • 한국

 

피후견 대상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환경 :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훼손되고, 정신능력도 상당히 훼손됨.
② 능력 : 신체활동이 어렵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움.

 

 1. 사건

한정후견 개시 결정 

 

 2. 쟁점사항

피후견 대상자의 병원비, 수술비 등의 부담을 위해서, 본인의 금융재산을 활용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피후견 대상자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따른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는 점, 그러나 피후견 대상자의 현재 상태로는 직접 금융재산을 인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청구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후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에 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