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에게 부동산을 비롯한 상담한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나눌 수 있는 상속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둘째 자녀는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2. 쟁점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장남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후 수용 및 개발되면서 여러 필지로 나뉘었고, 그에 따라 각 토지별 분할 내역과 가액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은 증여 이후 우연히 시의 개발 정책에 따라 가치가 현저히 상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상승분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수증 부동산의 가액을 증여 당시의 상태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가치로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증거신청을 통해 장남이 수령한 토지보상금 내역과 다수 토지의 분할 및 이동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피고의 노력이나 자본 투입이 아닌 외부 개발 정책에 따른 우연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증 부동산의 가액은 현재 시점이 아닌 증여 당시의 성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장남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법리에 맞게 유류분 산정을 재구성하여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법원은 장남의 특별수익 대부분을 저희 측 주장대로 인정하였고, 의뢰인님이 원하던 바와 같이 유류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 중 장남 측에서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저희는 즉시 피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가로 진행하여 의뢰인님께서 권리 실현 과정에서 불안함 없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개발 지역 내 부동산 증여에 있어 유류분 산정 기준을 둘러싼 현실적인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