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녀 3명(장남, 장녀, 차녀)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장남은 장기간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50% 이상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장남은 차녀가 어머니로부터 상당액을 증여 받았다며 특별수익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딸들은 장남이 경제적 무능력으로 피상속인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을 뿐이며, 오히려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은 것에 가깝다고 반박하였고, 특별수익 주장은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두 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소송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3. 쟁점사항

장남의 기여분 주장의 인정 여부 및 차녀의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장남의 기여분 주장과 특별수익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해 장남이 인용한 판례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크게 다름을 지적하고, 장남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며, 딸들도 피상속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별수익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장남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남이 제출한 통화녹음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장남의 기여분을 최소한만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정 부분 장남의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장남이 주장한 기여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차녀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장남의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과도한 기여분 주장과 근거 없는 특별수익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들의 상속분을 보호한 사례입니다. 

장남이 주장한 기여분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상당액의 특별수익 주장을 완전히 배척함으로써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법률적 주장을 전개하고, 의뢰인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한 결과입니다. 

특히 특별수익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낸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각 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