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 부부(피상속인의 장남과 그 배우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언공증을 통해 망인의 모든 재산을 유증 받았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들이 의뢰인 부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 부부는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소송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방어)

3. 쟁점사항

첫째, 의뢰인이 유증받은 상속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원고들(다른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 특히 직접적인 증여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간접증거와 법리를 통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먼저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증받은 상속 부동산에 포함된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입증하여, 유류분 산정 시 해당 부동산 가액에서 보증금 전액이 공제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1(차남)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아 초과 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다양한 간접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법리적 주장을 촘촘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2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 받아 증여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자금 흐름, 거래 경위 등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 원고 1이 초과 특별수익자임을 인정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2가 받은 증여 사실을 고려하여 유류분 반환 의무가 최소화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유류분 반환의무자 입장에서 방어를 할 때,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여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간접증거와 법리적 주장만으로 충분히 특별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방어에 나선다면 법적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