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 대상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환경 : 어려서부터 정신장애가 있었고, 실제 정신병원에도 오랜기간 입원하기도 하였음. ② 능력 : 대중교통 이용, 일상물품의 구매 정도는 가능하나 정신능력이 초등학교 학생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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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한정후견 개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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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피후견 대상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위한 임대차 및 건물관리가 어렵고, 실제 다른 형제들이 본인의 정신능력이 온전치 않은 점을 기화로, 해당 부동산에 욕심내는 정황이 많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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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피후견 대상자의 현재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피후견 대상자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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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후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에 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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