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랜 기간 동안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속히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원했으나, 이복형제가 외국인일 뿐 아니라 연락도 두절된 상태로서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신속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3. 쟁점사항

의뢰인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만을 지급받고자 하였고, 공동상속인과의 상속분에 대한 다툼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다른 상속인 모두 외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국내 상속재산 내역을 정리하였는 바, 부동산, 금융기관, 차량등록정보 등 다방면의 조사를 통해 누락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소송서류 송달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진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허가하였고, 상속전문변호사의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상속재산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다른 분쟁 없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과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시송달과 철저한 사실조회를 통해 국내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법정상속분을 실현한 사례로, 실무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