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부모님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홀로 남게 되자, 둘째 자녀는 해외에서의 생업을 모두 정리하고 급히 한국으로 귀국하여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둘째 자녀는 어머니를 해외로 모시고 가기 위해 이민 절차를 준비하던 중,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첫째 자녀는 둘째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을 돌려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자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어머니로부터 예금을 이체 받은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갈등은 해결되지 못했고, 첫째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둘째 자녀는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소송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방어)

3. 쟁점사항

의뢰인이 어머니로부터 일부 증여를 받은 사실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일정 금액의 유류분을 반환할 의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첫째 자녀)는 어머니의 카드 사용내역, 현금서비스 내역, 계좌 출금 내역 등 거의 모든 금전 흐름을 의뢰인의 특별수익이라 주장하며, 과도한 액수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 전문 변호사는 원고 측 주장의 과도함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특별수익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홀로 남은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급하게 귀국하였고, 평생 모시기 위해 해외 이민까지 준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지속적인 부양에 대한 보답의 의미였으며, 해당 재산의 상당수는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의뢰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계좌 내역, 자녀와 주고 받은 메시지, 생활비 사용 내역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어머니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부양을 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의 증거와 주장들을 받아들여 어머니와 의뢰인 사이의 유대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한 특별수익 중 상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수억 원에 이르는 유류분 청구금액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특별수익 인정 여부입니다. 

본 사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부양 관계, 생전 증여의 목적, 재산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불필요한 반환을 방어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