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거주자로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상황에서 한국의 부동산 등을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던 중, 상속 부동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매각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모든 세금 신고를 의뢰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를 위한 기본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 진행한 후, 피상속인의 최종 2년간 체류 기록을 조사하여 국내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 기준의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고, 기본공제와 일괄공제 등을 포함한 설계를 통해 상속세 납부세액 0원으로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상속 부동산의 최초 취득 경위 및 등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생전에 공동 매입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고유 지분과 상속 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안분하였습니다. 

3. 결과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상황에서도, 사전 사실관계 조사와 체계적인 세무 검토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는 납부세액 없이 마무리되었고, 양도소득세도 정확한 취득가액 산정과 지분 안분을 통해 불이익 없이 신고를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