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사망 전 2년 이내 부동산을 처분하여 약 15억 원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은 생전에 비상장주식 매수, 펀드 가입, MMF 상품 투자 등 다양한 금융활동을 해왔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은 전체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확보한 금융자료에는 일부 자금의 지급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상속세 신고 누락 혐의를 받고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과세관청이 문제 삼은 부분은 바로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의 사용처였습니다. 

이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할 경우, 추정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지출 항목별로 분류하고, 실제 생활비 지출 및 투자 상품 운용 등 정당한 사용 내역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과세관청는 모든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상속재산의 누락이 없음을 인정하여 별도의 추징 없이 세무조사를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금융 흐름과 대규모 자금 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분석과 논리적인 해명을 통해 불필요한 과세 위험을 방지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