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어머니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자녀에게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증여등기를 신청 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재산을 증여 받는 자녀가 한국 비거주자이므로, 외국환거래법상 증여자의 부동산을 이전 받기 위해 필요한 규율신고 절차부터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및 외국인등기신청서 작성 등 후속 행정절차를 정확히 준비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사공증된 위임장 및 관련 서류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의 등기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보완하였으며, 증여계약서에 따른 취득세 계산 및 납부 절차 또한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약 1개월 내에 외국환거래 규율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등기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비거주자 증여와 관련한 복잡한 신고 및 등기 절차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