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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배우자 증여 등기 10일만에 완료한 사례

의뢰인은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며, 증여재산 가액은 배우자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1000분의 215 지분만을 증여하는 방식을 희망했습니다.

이에, 부동산 증여 등기 및 세금 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증여 대상 아파트는 오래된 집합건물로서, 토지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와 별도로 존재하였고, 등기필증 또한 건물 1장, 토지 2장으로 총 3장이었습니다.

특히, 토지 등기부는 공유자가 많은 ‘과다등기부’로 분류되어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 등기 처리가 필요하였으며, 절차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 증여는 일반 증여와 달리 취득세율과 채권매입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와 채권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급이 어려운 토지 과다등기부의 경우, 발급 소요 시간을 고려해 사전에 토지대장과 다른 보조서류를 통해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 관련 서류 대체가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등기필증 3장 모두를 활용하여 접수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와도 사전 조율을 통해 효율적인 등기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일정인 약 10일 만에 증여등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배우자 증여의 핵심인 비용 절감, 신속한 처리,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꼼꼼한 대응이 돋보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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