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아버지, 어머니께서 순차로 돌아가시고, 4형제들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도무지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시간만 계속 흐를 뿐, 아무것도 협의 되지 않고 갈등만 심해지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상속전문 변호사로부터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3. 쟁점사항

형제 중 1명이 어머니의 재산 중 수억 원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이 있었는데, 해당 수표는 어머니의 명의로 발행되었을 뿐 아니라, 수 회에 걸쳐서 여러 은행에서 분산 출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특별수익(증여)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 이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수표를 출금한 형제(상대방)는 당연히 수표 출금 사실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상속 전문 변호사는 수십 개의 금융기관에 거래 정보를 단계적으로 조회하여 상대방이 직접 수표를 현금화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수표는 자신이 어머니를 모신 기여의 대가로서 정당하게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 했으나,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해당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기여분으로 인정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대방이 어머니 통장에서 수표를 출금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그만큼을 상속분에서 제외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많은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수표 출금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였음에도, 상속 전문 변호사가 수차례의 단계적인 금융거래정보조회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끝내 밝혀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