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비거주자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며, 매매계약 잔금일에 맞춰 관련 세금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길 희망하셨습니다.

2. 진행사항

비거주자인 의뢰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확인서 발급이 필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일정을 역산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상속세는 법정신고기한이 남아 있었지만, 의뢰인의 재입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최초 신고 단계에서부터 완결된 수준의 신고를 목표로 공제항목, 취득가액, 채무 및 공과금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일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확인서 발급 가능 일정을 역산해 조율하고, 양도와 상속이 동시에 얽혀 있는 복합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망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 공제요건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매도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평가, 채무 및 양도 관련 세금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설계하여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모두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3. 결과

결국, 매매 잔금일 이전에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모두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세무적으로 불확실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산 이전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한 전형적인 “세무-법무-일정”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