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이혼 및 재혼한 후, 새어머니 및 이복형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새어머니의 차별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집을 나왔고, 독립하여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와 자녀들은 해외에 있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고 장례를 치렀을 뿐 아니라, 상속재산도 마음대로 나눠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다른 친척들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재산 분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와 자녀들은 일언지하로 거절하며, 더 이상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찾아와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3. 쟁점사항

1) 피고들(새어머니와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점에 기여분 인정 여부

2) 피고들의 특별수익 입증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고들이 주장한 기여분을 반박하기 위해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꼼꼼히 조사하여, 오히려 망인이 피고들을 부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통해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내역을 파악하여, 특별수익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상속 전문 변호사는 다른 친척들의 증언 및 진술서를 확보하여, 피고들의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상당한 액수의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에 증거를 더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처음부터 이복 동생들 몫에 대한 유류분은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들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다만, 새어머니에 대한 유류분은 모두 지급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희망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진행하여, 결국 새어머니로부터 유류분을 반환 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꼼꼼히 살펴 피고들이 추가로 특별수익한 내역을 찾아냄으로써 유류분액 자체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설득력 있게 반박하여, 이를 근거로 어차피 소송으로 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의뢰인이 청구한 유류분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