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주택과 토지 등 3건을 상속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하여, 어머니와 자녀 1명이 모두 상속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속인은 순조롭게 상속등기를 진행하려고 알아보던 중, 상속 부동산 중 1건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해결방안을 의뢰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등기예규 및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해당 가등기가 등기 절차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소명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모든 상속인이 협조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총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가등기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확한 법적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지연 없이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