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신고를 지역 세무사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가산세가 부과되어, 의뢰인은 상속 받은 재산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된 원인은 해당 세무사의 실수로 상속세를 과소 신고했기 때문이었고, 의뢰인은 손해 배상 청구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손해배상청구

3. 쟁점사항

1) 세무대리인의 주의의무 및 그 위반 여부

2)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3)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해당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명백한 과소 신고 사실과 그로 인한 가산세 부과, 원고(의뢰인)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의 피해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피고(세무사)의 책임 범위를 법적으로 논리 있게 설명함으로써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세신고 업무는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간혹 세무대리인의 명백하고도 기초적인 실수로 상속인들이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면밀히 입증한다면,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