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등기
상속인이 아닌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례 해결
  • 2025. 03. 16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상속 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상속 등기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공동 상속인으로는 자녀 세 명이 있었으며, 그중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김OO이라는 자녀에 대해 가족들이 모두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김OO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이 맞는지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존재하는 김OO이 실제 상속인이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할 관청의 협조를 받아 입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주택으로 등록되어 취득세 감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인 중 무주택 소유자의 지분을 최대지분으로 하여 협의분할을 하였고, 그 결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정확하게 신고 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3.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으로 표시된 김OO이 실제 상속인이 아님을 성공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정확한 취득세 금액 산정 및 신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상속 등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체 등기 절차는 약 6주 만에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