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상속세]한국 토지를 발견하여 상속세 신고
  • 2025. 01. 29
  • 미국

1. 사실관계


어머니와 자녀(의뢰인)가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지금까지 거주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미국 영주권으로 미국에 거주하셨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도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하셔서, 미국에서 장례를 마치고 한국의 친정 가족묘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는데, 안심상속원스탑조회라는게 있다고 하여, 그것도 같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과거 이민을 가기전 친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을때,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그러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뒤늦게 발견된 토지를 포함하여 어머니가 혹시라도 한국에 남겨둔 재산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상속처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생업으로 인하여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본인이 미국으로 출국 한 이후라도, 상속세 신고를 포함한 상속처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업무가 필요했고, 결국 저희 더 스마트 상속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재산의 누락 없이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관련 서류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확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한편, 재산세 부과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관할 구청과 협조하여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누락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신고 과정에서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 토지 23필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관할 구청과 협력하여 누락된 토지 정보를 확보하였고, 이를 상속세 신고에 반영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알고 있던 재산만을 기준으로 신고했을 경우, 상당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안정적인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