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이 상속받은 토지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상속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했습니다.

세금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고,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금 신고를 해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양도된 사례이므로, 우선 상속재산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상속세 신고와의 연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평가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액 감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공익사업 보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연도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법령의 변화와 사례를 비교하여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편, 상속세 신고 이전에 이미 수용된 토지였기 때문에, 수용일자와 수용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상속일과 수용일 사이에 해당 토지는 상속인의 소유로 간주되어,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이 연도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점을 검토한 결과, 수용 당시 법률에서는 15%의 감면율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0%의 세액 감면율이 적용되지만, 당시 법률에 근거한 1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적의 절세안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