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두 형제가 상속 재산 문제에 대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생전에 오랜 기간 부양하면서 연금을 증여 받았는데, 이에 대해 형은 동생이 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무단으로 관리하고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은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동생이 받은 재산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제 간 갈등은 계속 심해졌고, 급기야 형이 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동생은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와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손해배상(기)

3. 쟁점사항

1) 피고(동생)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연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피고의 부양 사실 강조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고(동생)가 망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며 망인의 연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강조하고,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2) 유언장 무효 입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 당시 망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당시 의료기록과 증인을 통해 망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 대응
상속 전문 변호사는 재판 중 원고(형)가 추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권 시효를 철저히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망인의 연금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유언장이 무효임을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모든 주장이 배척되었으며, 피고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유언장 무효를 입증하는 데 있어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이 중요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방어 시에 청구권 시효 검토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