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아버지는 생전에 자녀 1명과 며느리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머지 자녀들은 해당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피고는 1심 재판부가 임의로 유류분을 가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과 피고의 아내 명의의 재건축 상가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유류분 반환 청구자들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2심 소송 진행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3. 쟁점사항

1) 유류분 반환 방식(원물반환 vs 가액반환)

2) 피고 아내 명의의 재건축 상가가 유류분산정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재건축 상가의 가액 산정 방식(재건축 전 vs 재건축 후 가액)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유류분 원물 반환 청구추가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의 원칙인 원물 반환을 예비적 청구취지로 추가하였습니다. 

2) 재건축 상가 소유권 주장 반박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재건축 상가를 매매로 취득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계좌내역과 거래가액을 통해 매매가 아닌 증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재건축 후 가액 산정 주장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증여 당시 해당 상가가 재건축될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증여 받았음을 입증했습니다. 

행정자료, 기사, 재개발 과정 등을 통해 피고가 증여받을 당시 위 상가가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사정을 몰랐을리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후 가치를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의뢰인이 9대1의 비율로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재건축이 예정된 부동산의 유류분 반환 가액 산정 기준을 재건축 후 가치로 판단한 법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법리를 확립한 사례로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