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는 운송업 회사의 임직원이었는데, 아버지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부동산 자산이 100억 원 이상에 달했지만, 경영 사정이 좋지않아 지속적인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인 의뢰인은 상속절차를 진행하며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퇴직금과 보유 주식 가치를 포함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퇴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법인 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손실 발생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퇴직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법인의 재정 상황과 정관 조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결국 피상속인의 주식 평가와 상속재산 목록 작성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인의 정관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속세를 절세하여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