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망인인 어머니의 딸과 사위로, 어머니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다른 아들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하면서, 의뢰인들이 직접 매입한 부동산까지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방어)

3. 쟁점사항

1) 의뢰인들이 매입한 부동산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증여받은 부동산에 의뢰인들이 가한 형질변경 및 도로개설 비용까지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부동산 매입 여부 입증
상속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들의 자금으로 매입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 형질변경 비용 증명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이 대지, 잡종지, 임야였으며, 의뢰인들이 별도의 자금을 들여 개간하고 형질변경을 통해 밭으로 조성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조정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조정결정을 하였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매입한 부동산과 형질변경 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유류분 반환 청구액을 효과적으로 감액한 사례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