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망인인 어머니는 5명의 자녀 중, 2명의 아들들에게만 상가 건물을 유언 증여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머지 3명의 딸들은 2명의 아들들이 상가 건물 외 재산도 함께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명의 형제들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방어를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방어)

3. 쟁점사항

1) 망인이 생전에 의뢰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 재산이 망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인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특별수익 주장 반박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상가건물 외 증여를 받았다는 상대방들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2) 증여재산 사용 내역 입증
이를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의 증권계좌 내역과 입금 기록을 분석하여, 해당 금액은 증여가 아닌 생전에 망인이 직접 관리한 금액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계좌에 입금된 일부 금액은 망인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3) 금융자료 제출
이와 함께, 상속 전문 변호사는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망인의 전체 재산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입증을 강화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방들이 청구한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으로 판결되었으며, 의뢰인들은 망인의 재산 사용 내역을 명확히 입증해 유류분 반환액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금융자료와 증빙 자료를 활용하여 망인의 부양 및 재산 사용 내역을 입증함으로써 유류분 반환 청구액을 효과적으로 감액한 사례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