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포기/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아들 사망 1년 후, 빚상속 사실 발견
  • 2024. 09. 10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던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불행히도 아들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관계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재산이나 채무가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사건의 소송장을 받고서야 아들에게 채무가 있었고, 자신이 이 채무를 상속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특별한정승인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더 스마트 상속은 피상속인의 정신장애로 인해 재산이나 채무가 없다고 생각했던 상황을 감안하여, 사망 후 3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도 특별한정승인을 청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준비했습니다.


이에, 특별한정승인 신고와 함께 수원지방법원의 구상금 소송 사건에 대응하였으며,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특별한정승인을 신속히 완료하였으며, 의뢰인은 모든 절차를 무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2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