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어머니는 2020년 초에 사망하였고, 아버지는 2024년 6월경에 사망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사망 당시에 남긴 재산이 전혀 없었는데, 자녀들끼리 사전 증여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을 사전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 받은 피고들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유류분반환 소송(방어)

3. 쟁점사항

1) 피고들의 사전 증여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전 증여 재산이 기여의 대가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사전 증여 재산 사용 내역 소명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고들이 증여 받은 현금을 오히려 부모님의 부동산 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현금 사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제출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고들이 부모님의 세금 납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위해 현금을 사용한 내역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원고 측 주장의 배척 유도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들은 피고 3인 중 2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1인에 대한 특별수익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에 대한 특별수익 주장도 대부분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전 증여된 재산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승소한 중요한 사례로, 소송 비용 부담 역시 원고 측에서 전적으로 지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