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장남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남은 여동생에게 유류분 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장남은 계속해서 유류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여동생은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유류분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여동생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법원의 조정 신청을 통해 유류분을 지급 받는 방법을 안내 받았습니다. 결국, 유류분 조정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유류분조정

3. 쟁점사항

1) 유증재산이 크므로, 유류분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

2)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속세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 필요성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상속세 부담 주체 확인
상속 전문 변호사는 조정 과정에서 친척과의 대화내용을 통해 상속세 부담에 대한 사전 합의가 오빠 쪽에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대화내용 증거 제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친척과의 대화 기록을 조정 재판부에 제출하여, 상대방이 상속세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조정안을 통한 양측의 합의 도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조정재판부의 양측 양보를 권유하는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조정 재판부는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명확한 기재가 합의서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측이 일부 양보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를 수용하였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