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고,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망인은 피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했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 월급이 밀리던 중,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는 장례식장에서 원고에게 약 3,0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약정금 등 청구

3. 쟁점사항

1) 의뢰인이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가 갚겠다고 약속한 금액의 약정 성립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추가 증거 확보 
상속 전문 변호사는 통화기록을 토대로 피고의 진술을 확보하고, 망인의 핸드폰 메모 및 문자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가 갚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2) 약정금 청구 주장의 뒷받침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3,0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한 점을 상세히 입증하며, 약정금 청구를 주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예비적 청구의 구성
상속 전문 변호사는 예비적으로 임금채권 및 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개별 청구를 구성하여, 피고의 불출석에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측 청구를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재구성하여, 망인의 채권 유효성을 입증하고 전부 승소한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