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법률상 모친과 혈연상(실제) 모친이 달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존부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 모친은 30년 전 사망하였으며,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관계로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들은 더 스마트 상속에 찾아와 상속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았고, 아들이 원고로서 친생자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친생자존부확인소송

3. 쟁점사항

1) 의뢰인의 아들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 여부

2) 법률상 모친과 실제 모친의 친생자관계 존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원고적격 입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장애로 인해 소송 수행이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직계비속으로서 원고적격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법률적 제척기간 도과 주장
 

법률상 모친과 관련된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음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강화하였습니다.

3)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주장을 뒷받침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령이고 장애를 가진 상황에서 아들이 대신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의뢰인과 법률상 모친 간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인정하였고, 의뢰인과 실제 모친 간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소송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었으며, 당사자의 자녀도 상황에 따라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리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