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거주 중인 상태에서 한국에 소유한 토지가 정부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수용된 대금이 공탁된 상태여서 공탁금을 수령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수용에 따른 복잡한 세금 신고와 해외로의 송금을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사항

더 스마트 상속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으로 평가하여 세액 감면을 적용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양도 대금을 수령한 후 안전하게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받는 절차 또한 진행했습니다. 

이후, 공탁된 대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수령 후 해외 반출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였습니다.

3. 결과

최대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한 후, 공탁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반출확인서를 발급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