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등기
[상속등기] 미국, 프랑스 거주자 법정상속분 상속등기
  • 2024. 03. 24
  • 미국, 프랑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국 국적의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중 자녀 1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상속 절차를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여 국내 공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속 대상 물건지는 총 9개로, 각기 다른 두 군데 등기소의 관할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모든 상속 재산은 법정 상속으로 각각 취득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은 프랑스에 체류 중이었고, 해당 상속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사위와 소통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물건지 중 한 곳이 군사시설 관할지역에 위치해 있어, 미시민권자인 상속인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프랑스에 체류 중인 상속인의 상황을 반영해 사위가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와 함께 서류를 발급받고 모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군사시설 관할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미시민권자인 상속인의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여 등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각 등기소의 관할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세심하게 조율하고,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3. 결과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법정 상속 등기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