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머니의 별세 후 두 오빠와 함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가 유일하여 장남인 큰 오빠가 단독으로 상속받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전세금에서 상속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나머지 형제들과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속등기를 마치고 전세로 내놓은 큰 오빠는 의뢰인을 포함한 동생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큰 오빠에게 정산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큰 오빠는 이를 계속 미루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했고,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큰 오빠에게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더 스마트 상속에 상속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약정금청구

2. 쟁점사항

1) 장남이 받은 전세금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확인하는 것.

2) 정당한 정산금 액수 결정을 위해 공제되어야 할 상속비용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명확히 하는 것.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복잡한 가족 상황과 재산 관계를 자세히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1) 철저한 재산 조사

변호사는 장남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공인된 감정평가사를 통해 정밀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여 실제 전세금액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2) 상속비용 분석

공제되어야 할 상속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는 각 비용 항목을 세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찾아내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 법리 분석 및 판례 연구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를 찾아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행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4) 증거 수집 및 제출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의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 간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5) 전략적 소송 진행

변호사는 장남의 주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소송 진행 중, 장남은 처음에는 정산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지만, 변호사의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법리 주장에 직면하여 결국 의뢰인의 계좌로 정산금을 전액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은 조기에 종결되었고,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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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행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상속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속 문제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