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형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확인해 보니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께서 형에게 준 증여 내역을 밝혀내고 유류분을 반환받기 원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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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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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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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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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으로부터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대방의 부동산 가액 평가 방법을 저희에게 유리하게 산정해야 했음.
2) 수증 부동산 일부가 수용되는 이슈가 있어, 이를 유리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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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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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을 진행했는데 첫 결과는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재감정이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 결과 저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리 검토 및 최신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분을 최대한 입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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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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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대로 상대방의 부동산 특별수익을 인정해주었고, 이에 따라 유류분 액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예상보다 더 많은 유류분을 받게 되어 만족하셨습니다.
** 여러 판례와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동산 가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재감정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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