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상대방이 가져간 재산이 많아 불공평한 상황
  • 2024. 06. 25
  • 대한민국

망인인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은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딸인 의뢰인은 오빠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생전에 오빠에게 1억 원을 증여했으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오빠가 아버지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1) 망인이 상대방에게 증여한 1억 원을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받는 것.

 

2)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방어하는 것.

 

3) 망인 사후 상대방이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이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재산인 아파트 대출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도 망인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특별수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기에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상대방이 제기했던 별건 소장을 제출하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했습니다.

 

이뿐아니라 상속재산 분할의 공정성을 위해 재판부에 여러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며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며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특별수익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분할방법은 의뢰인이 희망한 대로, 의뢰인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할 받고, 상대방에게 일부 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셨으며, 공평하고 정당한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