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아내는 효행상을 받을 정도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극진히 부양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효심을 고마워하셨던 어머니께서는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이 소식을 평소에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던 누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들은 성년후견심판을 신청하여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곤 어머니가 부동산을 증여할 때 이미 치매 상태가 심하여 의사능력이 없기에 의뢰인 부부가 받은 부동산 증여가 무효라며 어머니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움 줄 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상속문제만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소송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2. 쟁점사항

1) 어머니가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치매 상태가 심하여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2) 어머니가 부동산을 아들 부부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증여 당시 의뢰인 어머니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의료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부부가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효행상을 받았던 점 등을 통해 어머니께서 평소에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만한 의사와 개연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속 전문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결국 승소하여 의뢰인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무사히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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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고는 하지만 평소에는 아무런 왕래 없다가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할 때만 나타나는 가족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부당한 상대방의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억울한 의뢰인의 마음도 풀어 드려서 유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