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유언검인청구] 지체되고 있던 유언검인청구 해결 완료
  • 2024. 05. 06
  • 대한민국

의뢰인은 사정상 이모 손에 자라며 돈독한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이모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조카 딸인 의뢰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기셨습니다.

 

이모께서 돌아가신 이후 동영상 유언 즉, 녹음을 통한 유언장을 근거로 하여 상속재산을 받고자 가까운 곳의 법무사를 통해 유언검인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무사는 법원의 거듭된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반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상속 문제만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유언검인청구

 

 

2. 쟁점사항

 

1) 망인의 형제자매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이 끊긴 상태임.

 

2) 다른 상속인들의 생사 확인 및 소재를 소명하는 것이 어려움.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우선 망인은 배우자, 자녀가 없었기에 선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형제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형제자매는 오래전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이 끊겼고 소재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다른 상속인의 생사 확인과 소재를 소명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기 위해 외국에는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 자체가 없고, 이런 가족 간 서류는 공개된 서류가 아니기에 다른 상속인은 확보할 수 없으며, 오래전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이 끊긴 상속인은 망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이러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다른 상속인에 관하여는 공시 송달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문제없이 유언검인조서를 받아 유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반년 넘게 다른 곳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에 반해 의뢰인께서는 저희와 함께하시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산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음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