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2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납부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녀1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조건이 본인에게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본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상속재산을 반환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 소송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반환 청구 

2. 쟁점사항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조건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모아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1심에서 저희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원고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1심 판결이 타당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반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존재는 문서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어떠한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의 요지는 무엇인지,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도 민사사건의 법리가 기본이 됨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