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 상대의 사전 증여 사실 추가 파악하여 공정한 상속 재산 분할 성공
  • 2024. 04. 10
  • 대한민국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부동산 2필지와 일부 금융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빠와 함께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으나 알고 보니 오빠는 아버지 생전에 다른 부동산뿐 아니라 현금, 전통시장 사업권 등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이 사실을 동생인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오빠가 증여받은 재산을 파악하여 공평하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속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1) 부동산, 현금, 전통시장 사업권 등을 포함한 상대방의 특별수익 파악 필요.

 

2) 사업권 등의 증여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사업권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사전에 받았던 부동산, 현금, 사업권 등의 상세한 내용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사업권 증여 여부를 비롯해 다양한 증거를 신청하고, 기타 부동산과 현금 등의 증여 부분 또한 추가로 입증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런 세밀한 조사와 더불어 조금이라도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이러한 자료 앞에 큰 주장을 제기하지 못하였고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상대방은 특별 수익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문제없이 상속 재산 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상속 문제를 다년간 해결해 온 상속 전문 변호사의 세세한 분석과 조사 덕분에 놓칠뻔했던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추가로 확인했고,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