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두 남매의 아버지로, 의뢰인은 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오빠(피고)는 아버지 생전에 대부분 재산을 증여받았고, 남은 재산 또한 유언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받을 재산이 없어 유류분을 크게 침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본인의 몫을 받고자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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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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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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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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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본인이 받은 재산은 증여가 아닌 아버지께 빌려 드렸던 재산을 다시 받은 것이라며 제출한 유언장의 진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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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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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자신이 아버지 생전에 받은 재산은 증여 재산이 아니며 본인이 아버지께 빌려 드린 재산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기에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유언장을 제출했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언장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다양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유언장의 필적 감정 및 문서 검증 등 전문가와의 협력과 망인의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처럼 피고가 제출한 유언장이 위조된 것임을 밝혀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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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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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증거조사로 상대방이 제출한 유언은 위조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제출한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유언장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 다양한 증거조사를 통해 상대방이 제시한 문서가 무효임을 입증받아, 의뢰인의 유류분을 전부 반환받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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