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생전에 딸들에게는 최소한의 혼인 자금만 증여해주고, 아들들에게 부동산을 포함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해주었습니다. 

특히 장남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장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고, 혼인한 뒤에도 장남이 피상속인의 빚을 갚아주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증여세 없이 부동산을 증여 받게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장남에게 유류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재산을 분배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장남은 오히려 딸들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재산에 대한 욕심을 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딸들은 더스마트상속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장남이 스스로 부동산들을 매수한 사실이 등기부나 계약서 등 서류 상으로 존재했고, 또한 장남이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재산들이 실제 장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어서, 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가족들의 재산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청취하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종 자료 등을 분석하여 장남에 대한 증여를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장남이 자신을 편애하는 어머니를 이용하여 유리한 주장을 하면서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날카로운 증인 신문을 통해 어머니 증언의 모순됨을 지적하여 장남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속 전문 변호사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3년 만에 의뢰인의 청구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장남이 의뢰인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증여세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자녀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해두거나, 증여를 하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와 같은 재산을 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데, 상속 전문 변호사의 경험과 노력에 따라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유류분을 인정 받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