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재혼 배우자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보유하던 아파트를 판 매도 금액 절반 이상을 증여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에게 토지와 지상건물을 약 2년여에 걸쳐 ½ 지분씩 나누어 증여하는 등 보유 재산의 약 70%를 생전 증여하며 상속재산을 거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는 의뢰인에게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줄만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두 사람에게 재산을 이미 증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속 재산을 두고 제외됐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이 속였다는 사실에도 분노하셨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원하던 중에 상속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해결을 요청하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1. 두 사람이 생전 증여로 받은 재산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

2. 망인 사망 이후 재혼 배우자가 무단으로 찾은 금액이 있어 유류분 목록에 포함해야 함.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의 상황을 알게 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인 재혼 배우자가 망인 생전에 받은 부동산 외에도 금전 증여의 정황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 탐색에 필요한 증거 신청을 했습니다.

등기부상 드러난 증거 외에도 상대방들이 상속재산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들이 있어 증거 신청을 하여 증거 확보하며 특별수익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가운데 재혼 배우자가 망인 사망 이후에 무단으로 찾은 예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이 무단으로 찾은 예금액과 망인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반환 비율에 따른 차임도 반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속 전문 변호사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계산된 유류분 금액을 포함한 청구 금액은 소송비용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무단인출금에 대한 부당이득 및 토지차임상당액 부당이득도 상속 전문 변호사가 청구한 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받아야 했을 상속 재산을 돌려받게 될 뿐 아니라, 상속인의 권리도 모두 주장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