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 망인의 딸이며, 다른 상속인으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셨는데, 오빠는 의뢰인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하고 의뢰인은 돈으로 정산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빠의 일방적인 소통과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공평한 상속 재산 분할을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진행을 맡겼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

2. 쟁점사항

1. 상대방의 일방적인 상속재산 분할 방법 주장에 대한 대응

2. 부동산 단독 소유를 위해 수십 개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상대방에 대해 법리적 대응 필요.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대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와 관리 비용을 전부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니 공유 지분으로 분할받아봤자 관리하기 힘드니 돈으로 정산받으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 부동산 단독 소유를 위해 수십 개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등 일방적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우선 상속 부동산은 공유지분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분할 방법을 강요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반박서면을 제출하여 부당한 조정 성립을 저지하며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과 법리적인 근거에 납득하여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상속 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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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 중 일부가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그 주장의 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상속 소송을 경험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