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동딸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재산을 상속받아 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께서 서류상 생존으로 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이 나질 않았던 의뢰인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 보다 실종선고를 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얻고자 했던 의뢰인은 상속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실종선고를 의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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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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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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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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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본인인 의뢰인 아버지의 실종이 실종선고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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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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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불명확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의 부재자인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이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고, 의뢰인뿐 아니라 친척들마저도 아버지를 볼 수 없었고 현재까지 그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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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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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변호사가 준비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실종 상태임을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종선고판결이 문제없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실종선고 판결이 내려진 덕분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무탈하게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 실종선고는 사건본인의 실종 당시의 정황 등을 입중하고, 해당 사안이 실종선고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실종선고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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