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부모님은 따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투자 및 사업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셨으나 의뢰인은 친자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상 망인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요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남은 재산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의뢰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과 모의하여 허위의 차용증서를 만들어 증여한 재산이 채무를 변제한 것 같이 보이도록 꾸미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상속 재산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가까운 곳의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의뢰했던 변호사는 망인(의뢰인의 아버지)의 주요한 재산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두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가 10억 원 가량의 합의금을 받고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 해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첫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추가로 받을 유류분 금액이 크지 않다고 약간의 금액만 더 받고 합의하여 종결하자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이 아버지로부터 미리 증여 받고, 유증을 받은 재산에 비해 합의금 액수가 적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거기에 2년 가까이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만족하기가 어려웠고, 서울에 있는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2. 쟁점사항

지급 받을 합의금보다 반환 받을 유류분액이 훨씬 큰지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함.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미 시간 소요가 많이 된 사건이기에 보다 면밀한 사건 분석을 위해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기존에 이야기했던 합의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유류분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합의를 하는 대신 소송을 이어가며, 기존 변호사가 주장했던 부분 중 정교하지 못 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이와 같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10억 원 가량의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반환 받아야 할 유류분이 더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추가적으로 약 20억 원의 유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는 복잡한 법리와 산식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많이 경험하고, 법리적 지식이 탄탄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